2012년 말께로 예정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동해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일본이 국제법정에 독도 문제를 끌고 가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의 하나로 430억원을 들여 독도 인근 해상에 대규모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새롭게 대두되고 미국이 대 이란 추가 제재에 나섬에 따라 우리도 이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우리 경제와 대 이란 관계에 끼칠 영향 등을 신중히 ...
한국과 미국은 23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한국 수사 당국이 기소 전에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미군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 기소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부속 합의문을 바꿔 기소 결정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 국회의 비준 이후, 미 정부가 말을 아끼는 등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각)까지 미 정부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짤막한 환영 성명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커크 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시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
2011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21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아펙 하우스에서 ‘후쿠시마 이후 동북아 에너지·물류 협력의 미래와 환동해 경제권의 가능성’을 주제로 개막됐다. 이틀 일정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안자이 이쿠로 일본 리쓰메이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참혹한 사고...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뒤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누리집을 보면, 미국은 1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2008년 8월과 2009년 12월에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개정한 것으로 나온다. 중미자유무...
정부가 오는 23일 열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수사 당국이 기소 전에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권고문 작성을 미군 쪽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며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 수사...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 남-북-러 3자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시점은 가스관이 남북 경계를 통과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15일 밝혔다. 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겨레평화연구소가 주관해 서울 중구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 책임을 두고 남북 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케도 집행이사회 차석대표 회의(의장 권원직 외교통상부 북핵협상과장)를 열어 조만간 북한에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비용 18억9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한을 보내기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한-미-일 3자 북핵 협의가 잇달아 열린다. 한·미는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3차 대화 일정과 수순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15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낮 출국했다. 임 본부장은 빈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