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졸업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날짜를 시스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21일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뒤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다음날 숨진 정아무개(당시 45)씨 유족이 “병원쪽에서 ‘만취’로 오진하는 바람에 숨졌다”며 ㅈ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
최근 육·해·공군의 잇단 사고에 이어 또다시 군 해안 경계초소에서 총기와 실탄이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군이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군이 국민들에게 ‘불안한 집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침통해했다.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지피)의 총기 난사사건, 북한군 병...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간담회를 열어,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담합행위(카르텔)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조사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
연합뉴스는 21일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 뉴스의 신속, 정확한 보도와 전파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재난재해 뉴스 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합뉴스 장영섭 사장과 권 욱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재난재해 뉴스 상호 교류와 신속한 전파를 위한 공동협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5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심리를 열고 검찰과 변호인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인혁당 사건을 추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경남도는 21일 오후 4시를 기해 양산시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양산시 웅상읍 대기측정소에서 오존농도가 0.131ppm/h로 측정됨에 따라 주의보 기준(0.12ppm/h)을 넘어섰다. 도는 오존주의보 발령지역내에서는 호흡기 환자와 어린이, 노약자들의 외출자 주민들의 실외운동 등을 자제해...
한나라당은 21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고쳐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국민 불편과 수출 차질을 빚으면서 계속되고 ...
법무부는 21일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11월부터 유럽과 미국 등의 교도소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를 국내 교도소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내 이송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범죄행위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범죄에 해당하고, 두 나라가 이송에 합의하면 국내 교...
병원노조와 항공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병원노조)는 21일 전국 16개 병원을 중심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총파업을 벌이는 동시에 노사교섭을 함께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대ㆍ이대ㆍ한양대의료원, 중앙혈액원 등 16개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