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 서류에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밤 9시께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5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적힌 ...
전체 가구의 90% 정도가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으나, 가입자들의 혜택은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의 지급율은 5년 평균 189%로, 국민들이 100원을 내면 189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는 국가가 지역...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2002년 군산시 개복동에서 일어난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으로 숨진 여성 13명의 유족들이 “국가가 업주의 성매매 강요와 감금행위를 방치했다”며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숨진 여성 한사람당 2천만원씩을 지급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전·현직 노조 간부 등 직원들이 수출용 차량 부품을 빼돌려 카센터에 팔거나 자신의 차에 달고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부품을 빼돌린 카센터에서 경찰에 압수된 불법유출 부품만 375점(1.5톤)으로, 공장 출고가로 계산해도 6천여만원에 이른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20일 기아...
농산물 수출입국 사이의 견해 차이로 지지부진하던 도하개발의제(디디에이) 농업협상의 협의 속도가 빨라져 이번달 말 세부원칙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0일 “이번달말 세부원칙(모댈리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국 회의와 그룹별 협의가 21~26일 열리고, 27~29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일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1일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6일 동안 김 전 회장을 정밀검진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쪽은 이날 “심각한 관상동맥 폐색에 의한 협심증과 위암 수술 뒤 발생하는 간헐...
우리은행 1시간동안 전산망 마비 지난 15일 국민은행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킨 데 이어 20일에는 우리은행 전산망이 1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우리은행 전산망이 갑자기 멈춰 전국 700여개 모든 영업점에서 예금 조회, 입·출금, 이체 서비스 등 은행 창구업무가 마...
서울대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서 비롯된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을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기업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3개 기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17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에스씨에프의 전무이사 고아무...
핵가족화의 심화로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20년 사이 5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노인의 최대 사망원인은 폐암과 대장암 등이고, 여자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았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령자 사망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65살 이상 노인 10만명 가운데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