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일하는 여고생이 50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지만 1,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의심가는 점이 많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1일 주유소 아르바이트 여학생 송모(16)양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박모(52)씨...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물 구조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 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재건축...
경찰청은 10일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민원 조치사항’ 지침을 만들어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 환경부 등과 논의한 결과, 아파트 층간 소음도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 소란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졸자에 대한 차별 관행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장애인과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 관행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 차별관행 실태’ 보고서를 보면, 사업체 1천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력 채용 때 차별 관행에 가장 크게 노출된 집단·계층은 50대 이상 ...
경남 거제경찰서는 10일 뺑소니 사고를 숨기려고 피해자의 주검을 불태워 버린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임아무개(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5일 저녁 8시께 경남 거제시 동부면 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가다 갓길을 걸어가던 이아무개(6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화끈한 대화를 원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회사원 정아무개(32·서울 마포구)씨는 지난 1월20일 휴대전화를 받았다. 녹음된 여자의 음성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이런 전화에 짜증이 났던 정씨는 그래도 호기심에 몇차례 통화를 해봤다. 그랬더니 한달에 5만원이 채 안됐던 휴대전화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오는 6월1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평가는 수험생에게는 새 문제유형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부 등은 응시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과 지난 5일 ...
이공계 대학 교수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면 맞춤형 교육 도입에 찬성하고, 자신의 전공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 지난달 21~27일 사이 전국 이공계 교수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맞춤형 교육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7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지하 건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배아무개(58)씨가 “사고 뒤 우울증·수면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
울산경찰청은 10일 시청 민원실을 점거해 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824명 가운데 시위를 주도한 대의원 최아무개(40)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적극 참여자 1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8일 오전 11시30분께 울산시청 안팎에서 건설플랜트 일용직...
배우 배용준씨의 얼굴을 새긴 기념 우표가 5월 초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동시에 나온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0일 일본 우정사업청과 함께 양국 규격 우표에 배씨의 다양한 사진을 새긴 배용준씨 기념우표 세트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규격 우표는 220원, 일본은 80엔이다. 배씨 기념우표는 한국에서...
도피 중인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저녁 7시50분께(한국시간 저녁 9시50분) 베트남 남부 최대도시인 호찌민(옛 사이공)의 까라벨호텔 로비에서 목격됐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교민의 말을 빌려 10일 보도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베이지색 양복 차림에 굵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으며, 오랜 국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