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던 소주세 인상을 중장기적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맥주세율은 낮추면서 위스키, 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재원 ...
국세청이 접대비를 과다하게 쓴 외국계 담배회사에 3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국세심판원 자료를 보면, 외국산 담배 수입·판매·중개회사인 ㄱ사는 1999~2003년 40억9천여만원을 경상도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차량지원비, 영업사원·아르바이트 인건비, 직원연수비, 소매점 접대비,...
18일부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하려면 ‘고객 거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객 거래 확인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이용자의 신원을 적도록 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러한 ‘고객알기제도’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컨테이너 차량들은 별도의 운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20건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결과 15건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고 5건은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5c표 참조) 정부가 받...
앞으로 성실 모범납세자들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간부회의에서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 공항 귀빈실 활용 등의 우대방안을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성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이 매년 100명 안...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및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실업자는 88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7천명 늘었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실업률이 4%에 이르렀던 2001년(89만9천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