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부 검토자료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자료 유출과 관련해 7일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세제실장에 대해선 엄중경고를, 김형돈 총괄반장에는 주의조처를 각각 내렸다. 김교...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서 농업 부문의 개방 정도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농업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쪽 협상 파트너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관리는 2일 오후(한국시각 3일 새벽)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경부 차관보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추진 태스크포스’를 이달중 발족하기로 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사업체와 농민을...
스크린쿼터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쿼터 문제를 단칼에 무 자르듯 결판냈다. 정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선결과제로 미국이 요구했던 안을 사실상 다 받아주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해오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