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기 경쟁제도 시행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이면,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
빠르면 2007년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업무영역 구분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보험업 성장과 금융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업무구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정례...
정부가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들진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태스크포스에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해 내부유보액 배분 문제를 법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쪽으로 정부안이 모아졌다”며 “다만 유가증권 상장규정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재경부 보험제...
대학원 졸업에 따른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 ‘도시가구 가계수지 동향’ 자료를 보면, 3분기 기준으로 올해 가구주가 대학원 졸업자인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67만원(원단위 절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5만원에 견줘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졸자의 근로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 부총리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포럼’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안전성에만 주력해 금융의 본질인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경제 양극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
정부 대책 살펴보니 9일 정부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밝힌 중소유통업과 프랜차이즈산업 대책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런 방안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하는 실천의 문제와 함께 이런 대책들이 소비패턴 변화 속에서 중소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
정부의 8.31 부동산법안이 국회 소위에서 표류중이다. 8.31 부동산법안 중 현재 개발부담금 재도입과 전매제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등 5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9개 법안은 아직도 상임위 심의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야는 종부세법과 양도세 중과를...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이르면 2007년부터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회계 서비스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2010년에는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완성한 뒤, 2015년에 아시아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