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 초반이며, 이 연령대 학부모들은 소득의 10% 이상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3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14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교육비에서 보...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책에 의한 채무재조정 신청자 수가 모두 13만여명으로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청률이 더 저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1일 개시해 지난 8일 마감한 채무재조정 접수에 13만1777명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추산한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확정되면, 증권·자산운용 회사 등의 ‘고유영역’이 사라져,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제2금융권 ‘빅뱅’이 진행될 것...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가능성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평균치 이하인 18위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8일 ‘녹색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세·예산 개혁방안’ 연구논문에서, “경제구조 환경효율성과 조세체...
예금보험공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이 수년 안에 포화상태에 이르고, 과당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보험사들은 인수·합병(M&A)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예보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보험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회계연도에 4.5%, 2004...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오는 2008년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P)이 2만달러에 이를 것이며, 그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도 현재보다 3등급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번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수석부장은 3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7차 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 합동 국제 기업설명활동(IR)’ ...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비중이 처음으로 경제분야 재정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2003~2006년)의 복지재정은 전체 재정(통합재정 기준) 중 24%로 22%에 그친 경제분야 재정 비중을 앞질렀다. 복지재정 비중은 3·4공화국에서는 겨우 8%에 그쳤...
여야가 감세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감세 불가론’을 적극 내세우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자료를 내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리면 연간 세수감소액이 6조6천억원에 이른다”며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하...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설 ‘송도 국제학교’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일 미국계 ‘인터내셔널 스쿨서비스’(ISS)가 송도 국제학교의 운영을 맡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 미국 동부 명문 사립고교인 밀튼아카데미가 송도 국제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1955년...
전국의 인구, 가구, 주택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1일부터 15일 동안 실시된다. 전국의 모든 가구는 조사원증을 지닌 조사원들이 방문하면 조사원의 설명에 따라 응답하거나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하면 통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