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욱 서울시의원 지적…1175억 밀려비정규직 채용등 불법행위도 그대로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의 체불임금이 17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옥 서울시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버스준영제가 시작된 뒤에도 버스업체의 임금체불이 여전하다며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
“구의회와 협의중”…지난해 파동 재연 우려 서울 강남구가 21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3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깎아주기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기 성남시는 20일 시 의회에서 재산세 50% 인하를 의결했다. 강남구청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인력의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1∼9급까지 모든 직급별 정원의 최대 20%까지 일반 계약직으로 자율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개방형 공...
중학생인 지민이는 남자친구 현서와 만난 지 50일 되는 날을 맞아 매우 들떠있다. 하지만 학교 컴퓨터실에서 채팅 중 받은 성매매 요구 쪽지, 전철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아저씨 때문에 기분을 완전히 망치게 된다. 현서를 만나 기분이 좋아지지만, 현서가 자신에게 키스하려는 듯 다가오자 약간 움츠러든다.… 서...
서울시는 19일 서울 주요 공원 안에 있는 맨발공원 59곳을 보수·정비해 이번 주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맨발로 걸으며 지압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맨발공원은 조약돌·통나무·대나무 등을 이용한 지압로와 황톳길, 마사토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맨발공원이 만들어진 공원은 남산 장충단공원 및 야외식물원, ...
서울시 안 주택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짓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진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안에 집을 새로 짓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 예정구역에 주택을 신·증축한 뒤, 이를 팔아...
대법원 판결뒤 비공개 자치구중 처음 지난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도입된 뒤 비공개를 고수했던 서울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됐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5일 서울 강동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올 1~3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전국네트워크’ 조사 “운영비로 37%나 써” 서울 동북여성민우회는 지난해 도봉구청에 보조금 111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인건비·부녀회지원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1857만~7212만원까지 받았으나, 민우회가 신청한 청소년자원활동학교 사업비는 3분의 2 이상 깎...
정부가 재산세율을 깎아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지만, 구리·용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산세율을 내릴 태세다. 서울지역 자치구들도 이달 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 가...
종부세 교부금 배분때 세수감소분 보전 제외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분 재산세율을 깎아줄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때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정부가 재산세 형평을 위해 과표산정 기준을 ‘면적’ 기준에서 ‘시가’로 바꾸는 ...
매월 넷째 주말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마라톤대회를 열지 못한다. 또 대회 뒤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다음 대회를 열 수 없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1천명 이상 대규모 마라톤대회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대규모 행사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회가 한번 열리면 5~...
정부는 7일 큰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강원도 양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어 선포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정부의 특별위로금을 지원받...
![[취재파일]원칙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http://img.hani.co.kr/section-kisa/thumb/2005/04/08/005000000120050408R02346261_0.jpg "[취재파일]원칙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