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따라 7만2천~13만원 7~10인승 자동차 세금이 지난해에 견줘 차종에 따라 많게는 두배 이상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가 1조11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45억원 보다 1.8%(197억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 배기량에 관계없이...
오재일 전남대교수, ‘지방자치’ 세미나서 주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들어간 노력에 견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원장 김안제) 주최로 열린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
서울시는 9일 서울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시청 행정과 소속 6급 공무원인 이아무개(45)씨가 289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남대문경찰서에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씨가 1억원에 이르는 보증을 섰다가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갚기 위해 지난...
서울시는 성동구 홍익동 성동보건소 옆자리에 저가로 운영되는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설인 ‘시립 동부 노인전문 요양센터’를 완공해 입소자를 뽑는다고 9일 밝혔다. 8월초 문을 여는 이 요양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곳은 자녀의 맞벌이 등으로 낮 시간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
국가인권위원회가 납북자 가족의 인권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지 1년이 지나서야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실무 작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6...
서울역사박물관은 청계천 복원에 발맞춰 ‘청계천 옛 모습 사진 특별전’을 열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청계천 옛 모습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1980년 이전 촬영한 청계천 관련 사진이다. 단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사진은 제외된다. 응모 사진은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를 직접 찾거나 ...
양천·서초·관악·중구, 20∼40%로 깎아주기로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관악구, 중구 등 4개 구청이 재산세율 인하에 나섬에 따라 다른 자치구로의 파급 등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양천, 서초, 관악, 중구는 27~3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각각 30%, 30%,...
보유세 증가액 10%로…“땅부자만 혜택” 비판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9% 오를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땅의 과표(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를 낮추는 방식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내려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과표를 내리게 되면 비싼 땅이 주로 혜택을 받는 ...
양천구 세율 20% 감면 추진…다른 자치구 동참가능성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주택분 재산세율의 인하를 추진 중이다. 양천구의회는 31일 임시회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20% 감면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성남 등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 양천구가 재산세 인하에 나서게 되...
러일전쟁(1904년) 발발부터 해방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될 대통령 소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한다. 친일진상규명위는 앞으로 4년 동안(6개월 연장 가능) 제보와 발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조사활동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대상...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0일 서울의 오존주의보 발령 확률이 지역에 따라 40∼60%에 이른다고 29일 예보했다. 연구원은 “30일 서울의 오존 농도는 0.094∼0.111ppm 정도로 예상되며, 오존주의보 발령 확률은 지역에 따라 북서 60%, 북동 50%, 남서 50%, 남동 4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9일 서울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