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떤 나라와의 에프티에이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엘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한-중 에프티에이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중저가 제조 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
정부가 장기 펀드에 10년 이상 가입한 개인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 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연간 최소 1만5000명 이상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의 고정금리형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에 대...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 수출로 300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줄어들면서 무역흑자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1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9.6% 증가한 5578억달러, 수입은 23.3% 늘어난 5245억달러로, 무역흑자는 333억달러(약 38조원·통관 기준...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 비판에 맞닥뜨려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들의 과세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사실상 ‘무늬만 감세 철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내년부터 20%로 감세하려던 정부안은 철회됐지만, 일...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 정책을 속속 포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원전 추가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2일 원전 후보 부지로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전 터는 내년 3월 한수원의 환경성 검토와 지식경제부...
근로소득자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연봉자는 늘고 있지만, 세금도 못내는 과세 미달자의 연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억대 연봉을 받은 근로자가 2009년에 견줘 42.3%나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