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율은 그대로 놔둔 채 세율을 매기는 잣대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과표 구간을 올리면서 나타나는 감세 효과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손질’은 고령화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의 사고 은폐 등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월성원전 1호기가 시험운전 도중 가동을 멈췄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날 오후 6시41분께 시험운전 중이...
고리 원전 1호기의 사고 이후 수명 연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로선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안전성 보강 이후 재...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유아무개(25)씨는 매일 성남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 50㎞ 안팎인 출퇴근길에 쏟아붓는 시간만도 매일 2시간30분에서 3시간가량이다.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일하는 그가 한달에 쓰는 기름값은 50만원이나 된다. 유류비가 그의 연봉(2196만원)의 27%나 되는 것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도 한푼 없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기본)이란 게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될 것 같은데, 이를 맞추려면 원자력 등 에너지원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등 에너지정책의 기본 가닥을 잡는 계획이다. 그 핵심엔 국내외 안팎에서 커다란 논란거리로 떠오른 원자력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더 늘릴 것인지에 ...
유럽연합(EU) 27개국이 지난해 한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2010년에 견줘 16% 증가한 반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으로 유럽연합만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무색케 하는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를 고수해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가 국책 연구기관장의 입에서 나왔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후쿠시마 사태라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원전 대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