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최근 청와대, 한나라당, 정부 경제부처의 용어집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보수 언론과 일부 학자나 간혹 쓰던 이 단어를 대중화시킨 인물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다. 그는 2010년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과 등치시키면서 “망국적”이라는 수식어를 갖다붙였다. 오세훈 전 시장이 ...
정부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핵심 보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처음 실시했다.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뽑겠다는 취지지만 윗선들에 대한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는 놔둔 채 공공기관의 자율성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본부장 등 8개 ...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애초 전망치에서 대폭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4일(현지시각)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 9월 전망치에서 0.7%포인트 낮은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극심한 몸살을 앓은 지난해의 성장률(3.8%)보다 낮은 수치다. 세계경제는 내년(3.9% ...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란 사태 영향으로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2300여개, 특히 대이란 수출액 50% 이상인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대이란 수출액 비중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이란 변수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1월 중 수출전망이 좋지 않다. 23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
대북 무상지원이 김영삼 정부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0년판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남북한 교류수준의 하위 항목 가운데 대북 무상지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1997년 이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북 무상지원은 총 2894만달러로 1996년 460만달러 이후 최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