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등급 재심사 논란에 대해 ‘인권위법 개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펴낸 ‘인권위 등급 판정 보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의 핵심은 인권위...
노인과 어린이처럼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피난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화재안전 기준이 단순 화재를 대형 인명사고로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방화 사건의 경우 8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21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질식사했다. 대부분 스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보다 먼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유독가스다.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는 200℃에 이르는 고온인데다 맹독성 물질인 청산이 포함돼 있어 흡입할 경우 몇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화상보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대다수라고 지적한다. ‘대형 화재 ...
“수사받으러 나오세요.” ㄱ씨는 지난 2월 집 현관문 옆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 관련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발견했다. 안내문에는 ㄱ씨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ㄱ씨가 무보험 차량을 운행했다는 피의사실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이 안내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보험 차량 단속...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국가에 의해 개인 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활용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자기식별번호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26일 의결했다.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나온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
“이제는 국민이 써준 수첩을 읽게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마음을 적은 수첩을 보내자는 행사가 22일 오후 서울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마련한 ‘대통령의 수첩 쓰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청와대로 보내질 노란 수첩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바람들을 한자 한자 정성 들...
생산직에 고졸자만 채용하는 것은 대졸자 역차별일까, 아니면 고졸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처(어퍼머티브 액션)일까. 생산직을 공개채용하면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기업인 ㅎ...
불교계와 개신교계가 20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추모제와 기도회를 잇달아 열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열어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는 천도의식 등을 진행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일반인’한테 필요한 지원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14일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만난 장종연(40)씨는 정부가 제작한 ‘가족지원서비스 안내’라는 소책자를 보며 허탈해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한 엄마는 아이가 셋이에요. 생계 곤란 정도가 다른데도 다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