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에 처한 상황에선 정부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국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고 못하고 있다. 의정부지법의 6일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명백히 위험에 처하게 할 수...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돕기운동)이 5일 저녁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어서 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돕기운동은 5일 저녁 7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
새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남쪽의 인도적 대북 지원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한 민간 단체가 정부 승인을 받아 고구마 20t을 북쪽에 전달했다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5일 밝혔다. 임 대변인은 “고구마 20t은 신의주 지역의 애육원 등 영유아 지원을 위한 영양식 지원 목적으로 제공...
새해 첫날 평양발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냉기류에 잠겨 있던 남북관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1일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오른다.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 민간임금 동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정부는 30일 통일준비위원회의 전날 남북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통준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전날 통준위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오른다.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 민간 임금 동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정부가 내년 1월 중 남북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이자 광복 70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남북회담 복원을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평가된다. 통준위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통준위는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대화의 운을 떼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말풍선 띄우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쪽 발언이 이전과 달라진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서를 남쪽에 전달하는 ‘친서 정치’로 대화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김 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