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연금과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등 복지재원 조달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누가 책임지느냐’로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돈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대리수행하는 지자체는 물론, 중앙...
스웨덴 모델을 탐구해온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이번에는 독일을 찾아간다. 이 연구소가 기획하는 또 하나의 독일 기획 프로그램인 ‘2014 베를린 사회포럼’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드레스덴을 거쳐 베를린까지 독일의 5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일의 보건복지 제도는 물론 노사관계·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