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가 총선 출마자들을 초청해 정책검증 토론회를 열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금지해 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역의 청년 주거문제 연구모임인 ‘하우징롸잇 프로젝트’의 말을 들어보면, 서강대·홍익대 총...
58명의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과 경찰은 테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경찰은 26~27일 정상회의 때 교통 통제로 심한 정체가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이미 세계 지도자들의 출입 공항, 숙소, 회의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 처리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본...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이 ‘한국정부가 국제 규약을 어기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며 국제연합(UN) 산하기관에 집단청원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한국정부가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최근 1년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제과점·식당 등에 인체에 해로운 폐기용 달걀이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제과점·김밥가게·갈빗집 등 시중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부화장 업주 정...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모두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최근 한 공공기관 공채에 합격했다가 병역거부 전력 때문에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성범죄자 등 다른 전과자들은 형 집행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반면, 병역기피는 상당수 공공기관 인사규정에 ‘결격사유’로 분류돼 양심적...
청년 노동자와 취업준비생의 권익을 대변할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서울에서 처음 탄생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지역 청년유니온 회원 58명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절차나 자격에 하자가 없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청년 근로자와 구직자를 구성원으로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재호)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등으로 전 ㅎ증권 이사 배아무개(45)씨 등 전·현직 증권회사 임직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인의 국적을 세탁해 입국시키고,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파키스탄인 ㅋ(4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파키스탄인 ㅋ은 과거 국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