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과 한국은행이 올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획예산처의 경영 감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96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국방송과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지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직원 1인...
재정경제부가 원-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검토했던 원-엔 직거래 시장의 재개설에 대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는 9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일본 노무라연구소, 일본계 은행, 외환딜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9일 “지난해 4월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했다”며 “보통 전망 조정 뒤 1년에서 1년 반 안에 신용등급을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5월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된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5일 신한은행과 대한생명 등에 현 회장을 상대로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해 5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을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는 부실 책임이 있는 회사...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82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34조8천억원)나 증가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 규모는 282조8천억원이며, 이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로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볼 제조·서비스업 체에 경영자금 융자와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피해자들에겐 소득을 보전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품목·업종별 피해 예상액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담기지 않아 협정 추진에 이어 대책도 부실한 것 아니냐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 기금’을 수조원대로 확충하고, ‘무역조정지원법’의 수혜 대상을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국내 보완...
![[한-미 FTA타결] 새 성장동력 기대 뒤 양극화 심화 등 ‘긴 그림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403/117550433894_20070403.JPG "[한-미 FTA타결] 새 성장동력 기대 뒤 양극화 심화 등 ‘긴 그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