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전남 강진 외국어교육 특구 등 7곳을 지역특구로 새로 지정했다. 지역특구는 2004년 12월 처음 지정된 이후 2년만에 72개로 늘어나게 됐다. 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특구는 △전남 강진...
취업자 수와 노동 시간이 계속 줄어들면 현재 4%대 후반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엔 4%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본·노동·총요소 생산성(자본과 노동의 효율적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수준) 등 가용...
고임금 탓에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7개 국책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인상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혁신 방안’을 일제히 발표했다. 하지만 임금인상 억제, 연봉제 확대 적용, 복지 혜택 축소 등 대다수 내용들이 노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산업은행은 15일 “...
미국이 우리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기술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14일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불합격 처리에 대한 기술협의를 요청해왔다”며 “실무선에서 장소와 일정, 협의 참가 대상자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지난 1일 세번째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6일 다량의 뼛조각이 발견돼, 검역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 물량 10.2톤 전량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지시를 내리고,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해당 작업장에 수출 선적 잠정 중단 조처를 내렸다. 강문
![[현장에서] 뼛조각 압박에 곤혹스런 농림부 / 김수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1207/03774467_20061207.JPG "[현장에서] 뼛조각 압박에 곤혹스런 농림부 / 김수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