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63·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일찍부터 보혁 양쪽의 큰 반발을 사지 않을 ‘절충형’ 인물로 꼽혀... 2005-08-18 19:07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공식 지명에 앞서 16일 서울 충정로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지명을 받는다면)국민들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시절 소수... 2005-08-18 19:06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에 ‘부부강간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 2005-08-17 18: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17일 2004 총선시민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쓴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05-08-17 18:12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는 16일 “주의를 줬는데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은 손님들 때문에 건물에 불이 났다”며 강원도 인제군의 식당주인 이아무개씨가 단체여행을 왔던 ㅁ영상제작업체 직원들을 상... 2005-08-16 23:11
종합병원 승강기 추락 5명 부장 15일 밤 8시30분께 충남 논산 백제종합병원 본관에서 승강기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이아무개(46)씨 등 5명이 다쳤다. 김아무개(41)씨는 “4층에서 12명이 탔는데 승강기가 ... 2005-08-16 18:02
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1일 문정인(54)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45)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005-08-11 19:02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10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에 대한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4일 사회보호법 폐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구속이 취소된 상태다. 재판... 2005-08-10 19:20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0일 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늦게 끼어들다가 뒤따라 오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2005-08-10 19:19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6년여 만에 법정에 섰다. 김 전 회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우그룹의 부실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 2005-08-09 19:12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송두율 교수와 변호사 4명이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가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교수에게 500만원, 변호사 한 ... 2005-08-08 20:13
삼성의 대표적인 변칙 경영권 세습 사례로 꼽히는 에버랜드 사건이 기소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8일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 2005-08-08 20:07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검찰이 이상호 기자를 불러 조사한 데 대해 “검찰의 언론탄압이자, 본질을 흐리는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 2005-08-05 19:32
변호사·검사 출신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가 올해 처음 시행됐지만, 임용 신청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0~22일 경력법관 임용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변호사 22명, ... 2005-08-05 18:04
‘명품 가방’ 파문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강성주 전 문화방송 보도국장이 4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중학교 선후배 사... 2005-08-04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