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은 안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 출신의 대법원장이 임명된다면 즉시 사직할 것”이라고 반발해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게시판에 판사들의 ... 2005-08-04 18:02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3일,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석기(43)씨가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5년 간첩 검거현황’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나를 포함시켜 언론에 실명이 보... 2005-08-03 22:54
‘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법’ 저자 징역2년 이라는 책의 저자가 그 방식대로 돈을 떼어먹어,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3일 모두 11억여원을 떼먹은 ... 2005-08-03 18:17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다음달 바뀔 새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변협 이사회와 사법평가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명의 후보를 청와대에 1일 추천했다.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5명은 손지열(58·사시 9... 2005-08-01 19:25
김우중씨 재입원 검토…이달안 수사 마무리 대우그룹 부실경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우중(69) 전 회장의 재입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우... 2005-08-01 18:07
김씨 “8년여 암흑에서 빛을 찾은 기분” “대법원이라는 절벽을 만났었는데, 이제 암흑 속에서 빛을 찾은 기분입니다.” 1... 2005-07-22 20:23
서울남부지법의 21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에서도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2005-07-22 19:59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21일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뒤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다음날 숨진 정아무개(당시 45)씨 유족이 “병원쪽에서 ‘만취’로 오진하는 바람에 숨졌다”며 ㅈ병... 2005-07-21 19:29
우리은행 1시간동안 전산망 마비 지난 15일 국민은행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킨 데 이어 20일에는 우리은행 전산망이 1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우리은행 전산... 2005-07-20 18:25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대생 10여명... 2005-07-19 18:34
“다음 대법원장은 누가 된답니까?” 요즘 법원 안팎이 다음 대법원장 선임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기존 대법관 가운... 2005-07-14 18:24
대법원장의 임명은 정치적 격변기마다 ‘굴곡’을 겪어왔다. 여러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선거, 법관추천회의 등 제도를 도... 2005-07-13 20:02
법원, 검찰에 협조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10시를 넘겨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다음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자정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들이 그때서야 구치소로 이감되... 2005-07-12 19:28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오는 21일 1년8개월 만에 심리를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심리를 ... 2005-07-11 22:07
“예탁기금 이자 481억원 적게 지급”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재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예탁했는데,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48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07-11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