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은 안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 출신의 대법원장이 임명된다면 즉시 사직할 것”이라고 반발해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게시판에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진경(42·사시27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4일 “새로운 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3일,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석기(43)씨가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5년 간첩 검거현황’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나를 포함시켜 언론에 실명이 보도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법’ 저자 징역2년 이라는 책의 저자가 그 방식대로 돈을 떼어먹어,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3일 모두 1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아무개(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11억원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다음달 바뀔 새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변협 이사회와 사법평가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명의 후보를 청와대에 1일 추천했다.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5명은 손지열(58·사시 9회) 법원행정처장, 유지담(64·사시 5회) 대법관, 이용훈(63·고시 15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조무제(64·...
김우중씨 재입원 검토…이달안 수사 마무리 대우그룹 부실경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우중(69) 전 회장의 재입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우려할 수준’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김 전 회장을 외부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
서울남부지법의 21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에서도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는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나운서의 육성이나 자막 등을 통해 △테이프의 원음을 ...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21일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뒤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다음날 숨진 정아무개(당시 45)씨 유족이 “병원쪽에서 ‘만취’로 오진하는 바람에 숨졌다”며 ㅈ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
우리은행 1시간동안 전산망 마비 지난 15일 국민은행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킨 데 이어 20일에는 우리은행 전산망이 1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우리은행 전산망이 갑자기 멈춰 전국 700여개 모든 영업점에서 예금 조회, 입·출금, 이체 서비스 등 은행 창구업무가 마...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대생 10여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도록 시킨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른바 ‘대...
법원, 검찰에 협조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10시를 넘겨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다음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자정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들이 그때서야 구치소로 이감되는 불편함이 있어, 이런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가능하면 밤 10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오는 21일 1년8개월 만에 심리를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심리를 미뤄왔다. 재판부는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은 재...
“예탁기금 이자 481억원 적게 지급”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재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예탁했는데,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48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자액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그동안 위원회 쪽이 우리와 협의도 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