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3만1천여㎡의 임야 주인이었던 박아무개씨 등 6명이 강북구청을 상대로 “구청이 숲을 이용한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샀으니, 땅값 뿐 아니라 땅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값도 보상하라”며 낸 보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나무값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4월 ㈜대우가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부당지원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69)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병호 전 대표이사 등 4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8일 상장기업 ㄴ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해당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처럼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슈퍼 개미’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재...
일 14개현 의회 채택 움직임-한·일 변호사단체 반대 성명 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비롯한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은 7일 “전국 도·도·부·현 의회 47곳 중 14곳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는 교과서를 채택해 달라’는 ...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7일 강도질을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다 뒤쫓는 순찰차에 치여 크게 다친 민아무개(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에게 2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추적행위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적...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6일 소아무개(48)씨가 “보험가입 때 면책조항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며 ㄹ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영업사원이 ‘계약 뒤 90일 안에...
법원 “유언장에 날인 빠져”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날인 없는 유언장’을 놓고 유족과 은행, 대학 쪽이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한국사회개발연구원 설립자인 고 김운초씨의 유족이 “날인 없는 유언장에서 고인이 연세대에 기부를 약...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대출금을 실거래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4일 은행대출이 낀 서울 강동구 아파트 2채를 가족 2명에게 넘긴 하아무개(51)씨가 “기준시가를 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일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로비를 시도하고 계열사에 1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연배(61)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으로 거의 가치가 없...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30일 인터넷 경마중계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마장시설 용역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900여만원의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29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아버지 김진만(87) 전 국회 부의장이 “1980년 신군부의 강요로 헌납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부정축재를 조사한다는...
노숙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산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수법의 760여억원 사기·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공제보험사인 수협 사이에 ‘줄소송’이 벌어진 자동차할부대출(오토론)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일괄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들은 28일 “1심에 ...
검찰, 횡령혐의 확인 영장청구할듯 임창욱(56)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동)는 이번주에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