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말부터 직원 모집·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는 모든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했...
노동부는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점수’가 아니라 ‘인원’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짓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험공고 때 공지된 최소합격 인원수에 맞춰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가 정해진다. 기존...
속보=원청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단체교섭해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 이원보)의 결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1일 증권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가 “코스콤이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 도급업체로 전환해 간접 고용한 뒤 비정규직 ...
“이랜드 계열사 입점 상인들은 왜 노조와 민주노총만 탓하나. 1차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이랜드 회사 쪽에 있다.” 이랜드그룹의 노사갈등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해온 뉴코아·홈에버 입점 상인들 가운데 분양 업주들이 “회사 쪽에 책임이 있다”며 노조 쪽에 섰다. 그동안 임...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단체들과 노동계의 주장이 있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간접고용은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세탁’하고 차별시정 의무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기업들 사이에 확산돼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
1987년 노동자대투쟁, 19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 10년 전, 20년 전 거리는 붉은 머리띠를 묶은 노동자들로 넘쳐났다. 그러나 그 많던 노동자들은 2007년 다 어디로 갔을까. 민주노총이 스스로 “지금 한국의 진보적 노동운동은 대중들의 ‘침묵’이라는 반란에 직면해 있다”며 자아비판에 나섰다. 이수봉 민주노총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