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공식 지명에 앞서 16일 서울 충정로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지명을 받는다면)국민들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냈는데? =환경문제 등 당시에는 소수의견이더라도, 훗날 사회변화에 따라 다수의견이 될 수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에 ‘부부강간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부부강간죄는) 가정문제를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자칫 가정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며 “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17일 2004 총선시민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쓴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선시민연대에 1500만원, 나머지 시민단체에 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는 16일 “주의를 줬는데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은 손님들 때문에 건물에 불이 났다”며 강원도 인제군의 식당주인 이아무개씨가 단체여행을 왔던 ㅁ영상제작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종합병원 승강기 추락 5명 부장 15일 밤 8시30분께 충남 논산 백제종합병원 본관에서 승강기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이아무개(46)씨 등 5명이 다쳤다. 김아무개(41)씨는 “4층에서 12명이 탔는데 승강기가 1층에 서지 않고 그대로 지하 1층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쿵’ 소리와 함께 섰다”며 “승강기가 떨어...
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1일 문정인(54)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45)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부탁을 받고 동북아위의 내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는 동북아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10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에 대한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4일 사회보호법 폐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구속이 취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다”며 “김씨가 치료와 요양, 신...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0일 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늦게 끼어들다가 뒤따라 오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제대로 앞을 ...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6년여 만에 법정에 섰다. 김 전 회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우그룹의 부실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처럼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송두율 교수와 변호사 4명이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가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교수에게 500만원, 변호사 한 사람당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의 피의자신...
삼성의 대표적인 변칙 경영권 세습 사례로 꼽히는 에버랜드 사건이 기소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8일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대학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에 다녀오는 바람에 예정보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검찰이 이상호 기자를 불러 조사한 데 대해 “검찰의 언론탄압이자, 본질을 흐리는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엑스파일’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건희·홍석현씨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고발한...
변호사·검사 출신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가 올해 처음 시행됐지만, 임용 신청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0~22일 경력법관 임용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변호사 22명, 검사·행정부처 공무원 3명 등 모두 27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임용예정자 20명의 3배...
‘명품 가방’ 파문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강성주 전 문화방송 보도국장이 4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변탁 ㈜태영 부회장과 만나,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의 갈등 등 현안을 얘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