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 서울지방법원의 한 지원. 판사가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 1~2학년 학생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곧바로 지원장이 형사단독 판사들을 호출했다. ‘어차피 풀어주는 건 똑같은데, 선고유예 대신 집행유예는 안 되겠냐’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법의 ㄱ부장판사는 “지원장이 젊은 판사들을 앞에 놓...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으로 2일확인됐다. 인권이사회는 곧 한국 정부에 이런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레 대한 국제인권규약’ 에 가입...
2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함주명(74)씨가 형사보상금 3억3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7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함씨의 형사보상금 청구사건에서 “국가는 3억3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형사보상법상 형사소송법의 일반절차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
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김창보 부장판사는 의친왕의 아들 가수 이석씨 등 15명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하는 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등을 쓴 작가 김완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명성황후 유족 민병호씨, 충정공 민영환의 손자 민병덕씨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태운)는 30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소리바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프로그램 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주임검사 이원석)는 29일 1996년 이재용(37) 삼성전자 상무 등 삼성 일가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한주당 7700원의 헐값에 넘겨 회사에 최소 96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기소된 전 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 임원진 허태학(61) 삼성...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25일 끝부분이 매립 중인 바다와 맞닿은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바람에 가족을 잃은 서아무개(35)씨가 “안전시설을 전혀 설치해놓지 않아 추락위험을 알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9일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의 하나인 줌마인 ㄱ씨가 “본국에 강제소환되면 박해당할텐데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무부의 난민인정불허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충정로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국민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것을 문제삼기도 한다. =왜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