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와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등 9명이 22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남 수석부위원장 등 9명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
최근 불법파견, 정규직의 비정규직 중간착취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1개 인권·법률단체들이 22일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민변 노동위원회 권두섭 변호사는 △...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17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해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를 징계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사무금융연맹은 앞으로 2주 안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코스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놓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신여고 행정실 직원 정수운씨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정씨를 단지 계약직 신분인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정...
“어차피 외주용역업체로 쫓겨날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들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ㄱ(31)씨는 10일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돌다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명을 정규직화했다”며 생색내고 있지만, 정작 무기계약직 전환자인 자신은 언제 다시 외주업체로 쫓겨날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는 ‘차별시정 제도’가 시행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차별시정문제 조사·연구에 필요한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
불법파견 시비로 격렬한 노사 충돌을 거듭해 온 공기업 코스콤(옛 증권전산)에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코스콤의 사내하도급을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례로 보고 해결을 촉구해 왔다.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8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자회사 코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법률의견서를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도·항공·병원과 같은 공익사업장에 파...
추석 ‘고비’를 넘은 ‘이랜드 사태’가 27일로 파업 110일째를 맞았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랜드 불매운동과 매장점거·봉쇄 등 힘겨루기를 계속했던 노사 양쪽은 큰 충돌없이 연휴를 보냈지만, 사태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일단 노사 양쪽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노사교섭으로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