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3만1천여㎡의 임야 주인이었던 박아무개씨 등 6명이 강북구청을 상대로 “구청이 숲을 이용한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샀으니, 땅값 뿐 아니라... 2005-07-10 20:4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4월 ㈜대우가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부당지원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69)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2005-07-10 20: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8일 상장기업 ㄴ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해당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처럼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 2005-07-08 19:29
일 14개현 의회 채택 움직임-한·일 변호사단체 반대 성명 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비롯한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은 7일 “전... 2005-07-07 19:00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7일 강도질을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다 뒤쫓는 순찰차에 치여 크게 다친 민아무개(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에게 2억900여만원을 지급... 2005-07-07 18:13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6일 소아무개(48)씨가 “보험가입 때 면책조항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며 ㄹ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 2005-07-06 19: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6일 영화배우 전지현(24)씨와 전씨의 소속사 ㈜아이에이치큐가 “‘소속사 사장... 2005-07-06 18:21
법원 “유언장에 날인 빠져”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날인 없는 유언장’을 놓고 유족과 은행, 대학 쪽이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 2005-07-05 19:37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대출금을 실거래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 2005-07-04 17: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일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로비를 시도하고 계열사에 1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연배(61)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 2005-07-01 19: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30일 인터넷 경마중계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 2005-06-30 18:5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29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아버지 김진만(87) 전 국회 부의장이 “1980년 신군부의 강요로 헌납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05-06-29 18:26
법원,매직엔 무단가입 이용자에 위자료 승소 판결…6만9000명 줄소송 예고 케이티에프(KTF) 이동전화 가입자 신아무개씨는... 2005-06-28 18:50
노숙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산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수법의 760여억원 사기·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공제보험사인 수협 사이에 ‘줄소송’이 벌어진 자동차할부대출(오토론)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일괄... 2005-06-28 18:08
검찰, 횡령혐의 확인 영장청구할듯 임창욱(56)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동)는 이번주에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2005-06-27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