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박근혜 정부 첫해 검찰의 주요 수사와 고위직 인사를 분석한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1일 펴냈다. 평가는 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상설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임명 국회동의 △법무부 등에 검사파견 제한 △비리검사 변호사 ...
서울 송파 버스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용 없는 버스준공영제’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건비 적정화’ 등 서울시의 재정 지원 평가 기준을 의식한 버스회사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탓에 준공영제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짭짤한...
지난해 서울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한 날은 성탄절 전날인 12월24일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가운데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이 가장 몰리는 날은 금요일이었고, 시간대로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에서 8시30분 사이가 가장 북적였다. 26일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민들의 대중교...
한전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1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식구가 사는 아파트(단지)가 한국전력과 맺고 있는 전기요금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조정해 1억원 넘게 절약한 사례가 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ㄱ아파트는 실제 요금제를 바꿔 연간 1억1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됐다고 서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주목받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첫 도시간 국제협의체 출범 준비가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오는 11월17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A) 창립총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
청소년의 술에 대한 접근을 더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편의점의 주류 판매 방식에 제한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정식 주류 진열장 외에 가게 앞 길가나 출입구 근처에 따로 매대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본격적으...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두번째 원인조사를 벌인 끝에 “대비 부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일부 인재’를 인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유족들이 서울시와 서초구,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이 소송은 서울시의 2차 조사를 이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산하 서울...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공직자가 1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선거 후보자 공직 사직 기한인 6일 자정까지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공무원이 모두 156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156명 가운데 중앙공무원은 17명, 지방공무원은 139...
서울시가 6일 크고 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시간 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엠보팅’(mVoting)을 선보였다. 엠보팅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앱을 실행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하면 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전체 공개투표, ...
서울시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넷 가운데 한 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가 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내 소규모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79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벌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