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남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내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권위적 탁상행정으로 불필요한 요건을 만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감사는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둔 국민감사청구제도...
지난해 4월 서울 홍지문터널 안 경사로에서 승합차가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중태에 빠졌다. 2010년 1월에는 홍지문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은 뒤 차량 화재로 이어졌다. 1999년 완공된 홍지문터널은 길이 1890m로 서울에서 가장 긴 쌍굴터널이다. 이런 터널 안 교통사고...
경찰이 서울의 동네 뒷산 배드민턴장들을 ‘급습’했다. 불법 건축물인데다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우리 동네 예체능’의 중심이던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생활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털어낼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
전남 진도군청에 설치된 세월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파견나와 있던 해양수산부 직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이창희(34) 주무관은 휴일인 지난달 31일 업무를 마친 뒤 밤 10시18분께 퇴근하며 진도실내체육관 근처 4차선 도로를 건너다 6.5t 화물트럭에 치였다. 이 주무관은 목...
1994년에 만들어져 국내 시민사회운동의 새 흐름을 주도한 참여연대가 9월10일 창립 20돌을 맞는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등 15명은 참여연대 20년을 평가·분석한 단행본 <감시자를 감시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이매진)를 묶어 냈다. 1일 오후 2...
경찰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외노조화 이후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시작되는 등 전교조에 대한 강한 압...
김영오(47)씨가 단식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립동부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김씨는 장기간 단식으로 저혈압·저혈당 상태였다. 포도당과 비타민이 포함된 수액주사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뒤에도 김씨는 한사코 입으로 들어가는 식사를 거부했다. 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