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농사만 지은 국내 농가는 평균 262만5천원의 순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07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논 10아르(약 300평)에서 쌀 농사를 지어 얻은 순수익은 2006년보다 15.4% 감소한 24만6887원이었다. 논 10아르에서 쌀 농사를 지어 얻은 평균 수입...
정부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거듭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발견됐음에도 미국에 해명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정부가 맺은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나올 경우 수출국에 원인 규명과 해명을 요구해 명확한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수입 중단조...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경제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지난달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해 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가 사실상 타결됐다.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제6차 협상 4일째인 31일 “유럽연합 쪽이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에 우리는 지적재산권 위반 기업에 대한 통관행정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연...
유럽연합(EU) 쪽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산지 기준을 놓고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30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이 열린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 쪽이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
쌀 목표가격이 5년간 17만원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데다 여야 합의안이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