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는 4일 양웅철 연구개발총괄본부 담당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포드자동차 연구소 등에서 일하다가 2006년 현대차 전자개발센터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총괄 본부장을 맡아왔다. 최근 이현순 전 부회장이 일신상 사유로 물러나면서 지난달 1...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배상해주기 위해 별도의 공적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 30주년 공동 학술심포지엄’에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이를 위한 시장경쟁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계열사 자금이 오너 일가 소유 비상장사에 부당하게 동원됐다며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과세 방침을 밝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는 또다른 유형이지만, 포괄적으로 재벌 기업의 불법적 계열사 지원 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 태광...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재벌 기업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연 뒤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대기...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방만경영 시정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복리후생 과다 지출 등 방만경영이 계속 시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매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공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대상 및 기준을 더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전과 달리 법 위반 기업 가운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공정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보유자산 격차가 더 벌어져 가계자산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근로자에 견줘 자영업자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고, 집을 보유한 이들에 비해 전·월세 거주자의 부실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승훈 대구대 교수(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30일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가족 소유 회사의 골프장 건설에 계열사들이 회원권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다”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면과 참기름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다음달 제재 조처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초청 특강에서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서민 밀접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