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98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사이의 연봉 차이는 종전 10.1%에서 21.3%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기준으로 98개 공기업 ...
리비아 사태가 연말까지 장기화할 경우엔 국내 기업들의 연간 수출 피해와 건설 수주 차질 규모가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무역센터에서 연 ‘중동의 정세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협회는 사태가 ...
앞으로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영세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직권조사를 통해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
중동 정정불안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14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전망을 보고했다. 연구원은 우선 중동 사태가 조기 종결될 경우 두바이유가 배럴당 85~95달러로...
4월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비율) 규제가 부활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다만 고정금리로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디티아이를 15%포인트까지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주택 거래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종전의 절반 수준만 ...
지난해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이 기업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자산규모 상위 7개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233곳을 대상으로 중요사항 공시 내용을 점검한 결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29개사(34건)에 대해 총 1억31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1개사(41건)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처가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당정이 다음달부터 규제를 원상회복할지 여부를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관계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 정부 쪽과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무지와 우엉 등 절임 반찬류 가격을 짬짜미(담합)한 2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미농수산 등 18개 업체가 지난해 9월 단무지 가격을 올리기로 사전 합의해,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 공급가격이 같은 해 10월, 11월 두차례에 걸쳐 60~7...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캐논코리아)이 자사가 정한 가격보다 더 싸게 디지털 복합기를 판매한 대리점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캐논코리아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50만원 이상의 복사기나 복합기 등의 최저판매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인색한 평가를 내린 데 대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이 회장이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낙제점은 면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길부 의원(...
정부가 한해 거둬들이는 석유 관련 세금의 규모가 2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는데도 선뜻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밀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 14일 국세청과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는 모두 8억4188만배럴로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