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소득원이 다양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가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부자 월급쟁이’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13일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수는 2006년 42만6319명에서 2009년에는 70만2647명으로, 3년 만에 30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들이 낸...
지난해 수입차 업체들이 높은 실적을 올렸음에도 기부금 규모는 한해 전보다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수입차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베엠베(BMW)코리아와 벤츠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가 전년보다 66.8% 늘어난 1조1265억원의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총 116만명이며 이 가운데 법인 사업자가 53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에 이...
나라밖에서 값싼 노동력을 구하는 기업들의 발길이 중국에서 동서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서남아 9개국의 최저임금이 필리핀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보다 낮은 게 주된 원인이다. 코트라가 11일 발표한 ‘동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견줘 내용이 더 악화된 조항들도 여럿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 조달에서 외국산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미 협정은 정부조달과 관련해,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학교 급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는 달리,...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줄어드는 관세수입은 10년간 연평균 1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모두 5.6% 늘어나므로 되레 조세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며 긍정적 효과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협정 체결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정한 ‘추정치’일 뿐이다.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