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수강료와 시설사용료 등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도록 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 시·군·구 201곳의 조례·규칙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조례와 규칙 64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조례·규칙은 사용료 반...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의 일자리 성적표는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내세웠던 ‘집권 5년 동안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약속은 이미 공수표로 굳어졌다.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늘어난 취업자 수는 39만6000명으로, 3년 동안 일자리 증가는 연평균 13만4000에 그쳤다. 이 ...
정부는 분유와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 수입 물량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치즈와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을 포함해 24개 품목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대폭 내린다. 정부는 1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월말 분유 9000t을 무관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해온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를 적발해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왔다고 밝힌 17개 민간자격증은 스피치지도사와 노인복지심리지도사, 장례지도사, 자동차관리사, 국궁지도사, 사회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자사 조제분유(생후 6개월 이내 신생아용) 제품을 독점 공급해온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이어 일동후디스까지 조제분유 업계 1~3위 업체들이 모두 ‘산부인과 리베이트’로 덜미를 잡힌 셈이다....
연초부터 ‘물가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월셋값 폭등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상대로 짬짜미(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 등의 형식을 통해 전·월셋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선 판매가격은 물론 입찰과정에서 짬짜미(담합)를 벌여온 13개 전선업체에 대해 과징금 565억원을 부과하고 7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13개 전선업체가 전선 시판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고 한국전력 등 공공 발주공사뿐 아니라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이 시작된 시점까지도 중소 납품업체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5대 티브이(TV)홈쇼핑 업체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에스(GS)홈쇼핑과 씨제이(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납품업체 900여 곳...
오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국제 곡물가격 안정화 방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는 의제들은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까지 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연속 오르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의 ‘2010년 국세 징수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 가운데 간접세 비중은 52.1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로 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