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특별교부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주요 곡물 수급안정을 위해 곡물수입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는 상반기까지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
농협중앙회와 예스24, 현대아이파크몰 등이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판촉비용 부당 강요와 부당한 계약 변경, 부당 반품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여 시정명령과 함께 이런 사실을 납품업체...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13일 물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상반기에는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도 물가불안의 근원적 처방으로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나날이 뛰는 물가를 ...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신규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G20정상회의 준비위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이 신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
주요 생활필수품 값이 일주일 사이에 20개 품목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누리집인 ‘티게이트’(tgate.or.kr)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마지막 주 전국의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슈퍼,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된 56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20개 품목의 판매 값이 그 전 ...
앞으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잔액이 없더라도 약정기간 동안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의 이동통신 약관 가운데 선불요금제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이를 시정조처했다고 6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사용할 이동통신요금을 미리 충...
정부가 연일 물가 불안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 물가억제 대책은 단기 대책에 그칠 뿐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오는 13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물가안정 대책에는 대학등록금 동결 유도와 전기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남북한 국민총소득(GNI) 격차가 37배에 이르고, 정부 예산도 43배가량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간한 ‘2010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2009년 남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8372억달러로 북한의 224억달러에 견줘 37.4배가 많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남한이 1만8175...
대형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고 판매수수료(마진율) 결정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표준거래 계약서가 마련됐다. 유통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
201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견줘 2.9% 오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신선식품 물가 부담이 여전하고 유가도 오르면서 12월 물가는 다시 강세를 보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연간 소비자물가는 한해 전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애초 정부 전망치인 3%를 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