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식료품업체들의 가격 담합(짬짜미) 혐의를 포착하고 머잖아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일 신임 김동수 위원장 취임 뒤 ‘물가관리’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의 행보에 한층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업 40여곳에 대해 가격 짬짜미(담합) 조사뿐 아니라 각종 불공정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통구조 왜곡 등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4일 “가격담합 등 물가안정에 관련된 조사는 물론이고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불공정 행위와 시장지배적...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된 민영화 및 지분매각 실적이 애초 계획에 견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좀더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실적내기에 급급한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 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1개 품목은 최근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한 발열내의·전열기구와 함께,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자동차연료절감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성형수술, 택배서비스 등이다. 발열내의는 ...
최근 5년 새 구직활동을 접고 가사를 전업으로 삼는 ‘남성 전업주부’들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활동 상태가 ‘가사’로 분류된 이들은 모두 1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의 11만6000명에 견줘 5년 만에 34.5%가 늘어난 수치다. 비경제...
지난해에도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계층’이 연평균 19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고용 한파가 몰아쳤던 2009년보다 더 늘어난 인원이다. 17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의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업애로계층은 연간 평균 191만5000명으로 2009년의 182...
연일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도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은 기존 정부 방침에 대한 재검토보다는 정치권의 복지 요구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강호인 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예산실과 ...
정부가 13일 내놓은 물가대책은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제품값 인상 억제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재탕·삼탕 정책이 많은데다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 가격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정부 부처가 13일...
대기업들의 이른바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도가 대폭 후퇴할 전망이다. 대기업들의 물량 몰아주기는 부와 경영권의 신종 승계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지난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한 공정위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비판을 사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밀가루와 김치 등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품목과 대상 기업은 물론이고 조사에 투입된 인력 수로도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은 11일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앞으로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