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업자 2382만9000명 가운데 50대 취업자 수는 47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20.1%로, 50대 취업자 비중이 처...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각 정부 부처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금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절차는 금융위원회 승인만 남게 됐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 대상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며 “하나은행과 외...
‘횐색 제품은 반품 불가.’ ‘환불은 마일리지 적립으로만 가능.’ 상당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의 반품이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5만2000곳을 대상으로 교환·환불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청와대 쪽 만류로 제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들어 ‘대통령 코드 맞추기’ 행보로 일관해온 공정위의 정체성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올해 1월 김동수 위원장 취임 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나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등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언론에 공개하려 했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청와대 쪽에서 막아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겨레> 1일치 3면) 이는 그동안 공정위가 대-중소기업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발표해온 실태조사 결과로, 공정위의 ‘청와대 눈치보기’...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를 억제해 ‘공정사회’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추진해온 ‘세무검증제’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소득 탈루 우려가 큰 일부 업종을 겨냥했던 세무검증의 대상이 전체 자영업으로 확대돼 도입 취지가 흐려진데다 고소득을 구분짓는 수입액의 기준치도...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가 최근 11개월 동안 무려 100개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직후 주춤했던 대기업들의 몸집 불리기가 다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이날 현재 모두 51개 그룹 1364개로, 한달 전보다 4개가 증...
지난 2008년 4월 네오위즈벅스는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DRM·디아르엠)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다운로드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음원상품을 월정액 1만2000원에 내놨지만 두달도 안돼서 판매를 중단했다. 소리바다도 2006년 7월 전면 유료화에 나선 이후에 이런 무제한 음원상품을 월정액 4000원에 판매해...
지난해 가계의 통신서비스 지출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가구당 이동전화요금도 월 10만원을 넘어섰다. 1일 통계청의 가계 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13만6682원으로 한해 전에 견줘 4.8% 늘어났다. 통신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