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는 30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아무개(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이 또 무산됐다. 성남시 의회가 모두 3차례나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2학기에 소급 적용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려던 ‘고교 무상교복 사업’은 더는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229회 1...
경기도 성남시의 첫 마이스(MICE) 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업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 27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151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68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범죄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134명, 고의 사고 20명, 운전자 바꿔치기 9명, 렌터카 비용 허위청구 3명, 진단서 위조 1명, 음주 면책금 편취 1명, 담보특약 위배...
“새우를 빼달라”고 요청한 손님의 주문을 무시하고 조리해, 알레르기로 인한 후유장해를 겪게 한 중국음식점에 대해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는 ㅇ아무개(32)씨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음식점은 ㅇ씨에게 6790여...
경기도민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앞으로 5년 내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이사 목적을 ‘내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경기연구원이 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Ⅰ: 주거’를 보면, 지난해 7월1일∼8월5일 도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0%가 ‘5년 내 ...
경기도 성남시가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상해보험 보장 도입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가 병역의무를 짊어진 청년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 입영...
경기도 성남시가 나잇대별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책자 <행복 길잡이>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4400부 제작 예정인 이 책자는 B5 크기 220쪽 분량에 △출산·유아(취학 전) △어린이·청소년(초·중·고) △청·장년(만19~64살) △노인(만 65살 이상)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한 맞춤형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