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수십억원대의 재산 보유자가 참여하는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가 부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29일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감사원의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 감사...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성폭력과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여성 스스로 빠르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10만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변동사항을 일괄 적용한 급여가 나오는 7월20일 전후로 수급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지난 5~6월 사회복지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ㅇ아무개(56·서울)씨는 지난 5일 안내문 한장을 받았다.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딸에게 소득이 있으니 월 42만원의 현금 급여를 중단하겠다는 통지였다. 하지만 12년 동안 연락 한번 없는 딸이다. 구청 담당자는 “딸에게 부양거부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딸의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파행 끝에 결정됐다. 노동계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도 올해보다 3만5000명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내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보다 3만5000명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에 빌딩 등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문회사에 돈을 주고도 수익률 보고서를 받지 못하거나 내부 기준에 미달한 부동산에도 투자를 승인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내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를 7.8%에서 9.2%로 늘려 잡고 해외투자 비중도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