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노골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민주노총 소속 여성 조합원 1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보고서를 29일 펴냈다. ...
현재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를 별도의 공익 기구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음반 규제 등급에 ‘12살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이 신설된다. 여성부는 29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음반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음반 심의가 너무 보수적이고 자의적인 잣대에 따라 이뤄진다...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9% 오른 월 149만5550원으로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생활필수품 가격 등 장바구니 물가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열어 2012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 요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2년 안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2007년에도 우리 정부의 여성 차별철폐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접수를 8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신변 처리나 이동 보조 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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