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영동대학에서 72억원의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국외로 도피한 정태수(88) 전 한보그룹 회장이 학교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학교 현아무개 전 이사장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 전 이사장은 재임 기간에 ...
우리나라 대학의 교원 수가 법이 정한 정원에 견줘 2만2000여명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교원 수가 법정 정원에 견줘 2만2547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령인 ‘...
정부가 마련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안이 서울대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국가가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해 ‘서울대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든든학자금)을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상환액 계산기의 정확성이 떨어져, 실제 상환기간과 상환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17일 “2011년에 입학해 4년 동안 3200만원을 대출받는 남자 신입생이 2017년에 직장에 취업해 ...
서울대·고려대 등 전국 5개 유명 대학이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 대학에서 2000만~2억35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각각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국고지원금 회수 결정이 내려진 것은 ...
일부 대학들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대입 전형계획과 달리, 2012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시험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전형 유형을 통폐합한 수정 입시요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수시모집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논술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 교육’에 관한 지침을 전국 학교에 내려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3일 “독도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초·중·고교별 독도 교육 내용체계를 개발해 최근 전국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5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
사교육업체 등 영리기관의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계 안팎에선 공교육 공간인 학교를 사교육 시장에 내줘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
매년 16개 시도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던 일제고사 형태의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험이 올해엔 5개 시·도에서 학교 자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 시·도교육청은 올해 3월8일 전국적으로 치르는 진단평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