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엔 지방서도 줄서야 매장 중심의 장묘관행이 화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화장장과 납골당 등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6일 밝혔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장묘시설 설치·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1997년 전체 사망자의 ...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정에서 공동주택 용지가 수의 계약을 통해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동)는 6일 운남지구 시행 대행사인 ㅋ건설 사무실과 운남지구 조합 사무실, ㅋ건설 대표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토지구획 관...
누리꾼들, 하사만 구속 비난 지난달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부초소장 최아무개(24) 하사가 구속된 것을 두고,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6일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 게시판에 “국방부가 장성 등 상급 지휘관의 지휘계통의 책임을 ...
법무부는 올 상반기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 이상인 9만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출국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등의 합동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 결과, 5만9276명의 불법체류자가 출국했고, 재입국 보장을 조건으로 출국한 중국과 옛 소련 국적 동포 3만752명을 합하면 모두 9만28명이 출국했다고...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기준을 넘는 주택 매매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6일 소아무개(48)씨가 “보험가입 때 면책조항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며 ㄹ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영업사원이 ‘계약 뒤 90일 안에...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6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오 전 사장은 2004년 1월 실무진의 반대에도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지급보증을 해주는 내용의 불공정 자본투자협약을 맺어 감사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오씨는 검...
부동산 투기수법 백태업자등 288명 적발 ‘염소 키우기, 농민 이름 빌리기, 등기 않고 사고팔기, 위장 증여하기….’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부동산 투기수법 가운데 일부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이런 수법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투기를 해온 땅 개발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 288명...
사개추위, 변호인 있을땐 허용…“공판중심주의 퇴색”형소법 개정안 마련 사법제도개혁추진실무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교수)는 6일 변호인 참여 등 적법한 수사를 통해 작성된 검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검찰 쪽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직원휴양소 송파 40곳…중랑 3곳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서울시의 구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여름휴가 지원책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제주, 낙산, 몽산포 등 전국 40여곳의 유명 휴양지에 총 840박(1인당 2박3일 기준)의 숙박시설을 운영한다. 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