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지 않은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크게 취해 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직장 회식에 참여했다 만취해 추락 사고로 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정아무개씨와 그의 유족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27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65), 박노빈(63) 전 에버랜드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
김준규 검찰총장이 학연·지연으로 묶이는 검찰 문화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검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신지와 출신고교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도 학연·지연 문화를 없애겠다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총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검찰 인사는 능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했...
전남 강진군 성화대학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6명을 파면·해임해 해당자들이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화대는 27일 “복무규정 위반과 연구실적물 일부 표절 등을 이유로 유아무개 조교수 등 5명을 파면하고, 장아무개 전임강사를 해임하는 등 6명을 최근 중징계했다”고 밝혔...
‘씹지 못하는 어르신께 사랑의 임플란트’ 기사에서 ㄹ치과병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내리니까 협회에서 고소·고발을 해왔다. 업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비용 인하를 막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7일 “가격 인하가 아니라 과대광고 등으로 고발했으며, 담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알...
‘분리 안 된 덮개 무게 0.4t…가속도·대칭 무너뜨렸다’ 기사에서 나로호 위성보호덮개의 한쪽 무게가 ‘위성(100㎏)의 4배’라는 발사상황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라 ‘400㎏’으로 추정해 보도했으나 정확한 무게는 330㎏입니다.
부산대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2년 이상 연속 강의해온 비정규교수(시간강사) 70명을 무더기로 해촉했다. 국공립대에서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 2년 이상 일한 시간강사를 해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사자들은 ‘부당해고’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는 연속해서 4학기 이상 강의를 했고, 한 학기에 5시간 ...
입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10대 강박장애 진료환자 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5~2008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10대 청소년 강박장애 진료환자 수는 2005년 1824명에서 지난해 2878명으로 58%나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
한나라당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무산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권력의 독점과 전횡을 견제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시행 2년 남짓 만에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
2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익진 계양구청장의 여동생(58)이 공석으로 있던 계양구 위생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계양구 위생과장 자리가 구 자체의 6급 행정직에서 승진 발령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이 구청장은 자신의 여동생을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