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행위에도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빌라)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 진씨는 3층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본 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대학생 무상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 무상 장학금 신청자격은 대학에 재학(복학 예정자 포함)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신입·편입·재입학생 포함)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각종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벌금을 내고 과태료·과징금을 또 내는 중복제재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태료·과징금...
청소년 경제교육기관인 제이에이(JA)코리아(이사장 강경식)는 메트라이프재단으로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전문 창업경제교사 양성 프로그램인 ‘제이에이 프로 브이’(JA Pro V)로 ‘혁신경영인상’과 상금 2만5천달러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은 메트라이프재단이 2001년 제정, 전세계 JA 회원국 가운데 혁신적...
⊙ 임문환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산부인과)는 산과(주산기의학)와 줄기세포에 관한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발표 실적 등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0년판에 등재됐다. ⊙ 옥우석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은 26일 부산·울산·경남 시·도시자로 구성된 동남권 광역경제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26일 오전 6시부터 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8.2%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2005년 치러진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때의 같은 시각 투표율 32.35%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치다. 주민소환법상 투표자가 투표권자 총수...
서울의 한 병원에서 7세 어린이가 CT 촬영 중 병원 측의 과실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맹장염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홍모(7)군은 CT 촬영 중 갑자기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국립수목원내 산림동물원에서 탈출한 암컷 늑대 '아리'가 28시간만인 26일 오후 2시40분께 사살됐다. 국립수목원은 이날 수목원내 산림동물원 부근 숲에서 발견된 아리를 수목원 직원이 엽총으로 사살했다고 밝혔다. 수목원 주진순 전시교육과장은 "아리가 워낙 재빨리 움직이는 ...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4일) 21일, 수사 착수 10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최씨 유골을 회수해 유족들에게 돌려줬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용의자 박모(40)씨를 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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