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 초등생 폭행·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41)씨가 12년 전에도 5∼9살짜리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2년이 줄었다. 이씨는 1995년 12월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ㅈ(9)양을 흉기로 위...
‘맑은 서울교육’을 내세우며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교사의 명단 공개까지 고려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정작 성추행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교사를 교육현장으로 돌려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ㅅ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경호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언론인과 언론학자,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언론계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대...
만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대상 성폭행 등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허될 전망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아이를 경북지역 특수학교에 보내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오히려 괴롭다. 학교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즈음해 일주일 가까이 단기방학을 하는데, 맞벌이를 하는 이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장을 찾아가 면담까지 했지만 “이미 정해진 학사일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성아무개(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씨는 한나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지...
‘돈다발’ 사건으로 18대 총선 공천을 반납한 전 한나라당 김택기(57) 후보가 1일 오후 3시45분께 자진출두 형식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이날 자신의 측근에게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로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
최근 국외에서 수입한 야채, 새우깡 반제품에서 생쥐 같은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외국 식품업체의 ‘한국 수출 제조공장 등록’ 추진, 반가공 제품 수입국 표시 등을 비롯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식약청은 우선, 수산물 가공품처럼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우리나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왜 특검 수사 기간에 미국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을까? 특검팀이 <행복한 눈물>을 홍 대표 소유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잦은 출국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29일 김용철 변호사가 첫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음달 18일 ...
서울대 소장파 교수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현직 교수들에 대한 윤리 규정을 만들 것을 학교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공직 선거에 나서는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행태(<한겨레> 3월31일치 10면)에 대한 자정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1일 “동료 교수들과 함께 ‘폴리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