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지 김’(김옥분씨) 사건을 은폐·조작한 장세동(72)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김씨 남편 윤태식(50)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9억1400여만원, 윤씨는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최고 책임자였던 장...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담긴 전자여권이 올 하반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될 예정이라고 31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정부는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에 앞서 이날부터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발급을 시작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에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교부 당국...
총선 후보도 경찰 질책..네티즌 늑장수사 비난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수사본부를 전격 방문해 '초긴장' 분위기가 연출됐다. 경찰은 특히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단순폭력사건으로 보고하는 등 초기대응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자...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대운하 사업을 내년 4월 착공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성명서에서 "언론에 보도된 국토해양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민자 사업을 추진하면 국민의 세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그간의 주장이 허...
너는 그에게 물어 보았니- 이명박에게 묻는다 너는 물어 보았니 그 강변 땅 위의 별인 조약돌들에게골재가 되고 싶냐고 물어 보았니달빛 고운 여울목 수심 10cm에서 맑은 돌눈이 되어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고 싶니아니면 수심 10m 물속에 수장된 병든 자갈눈이 되고 싶니라고 물어 보았니. 강변에서 볕에 마르는 탄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은 초동수사를 맡은 지구대부터 전담반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CC(폐쇄회로)TV로 분명히 납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단순폭력으로 상부에 보고하는가 하면 전담반은 피해자...
50대 남성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장면이 CCTV 화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범행 동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이 어린 초등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나 범행 직후 뛰지도 않고 걸어서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 등 CCTV에 찍힌 범인의 행...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이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산에서 또다시 여자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어린이 안전치안대책이 말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도 납치가 아닌 단순폭행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해 사건을 은...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CC(폐쇄회로)TV에 범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혀 제보가 있을 경우 범인의 조기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고를 당부했다. 이...
일산 초등생 폭행.납치미수 사건은 수상한 남자를 눈여겨 본 한 여대생의 눈치빠른 기지로 자칫 제2의 안양 어린이 실종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초등생 A(10) 양을 구출한 이웃 주민 여대생 B 씨에 따르면 B 씨는 사건 당일인 26일 오후 3시44분께 집안 ...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삼성 에버랜드의 과점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도 용인시와 에버랜드에 따르면 이 전무는 1996년 12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주당 7천700원짜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며칠 후 주식으로 전환, 자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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