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15일 이장춘(68) 전 외무부 대사로부터 ‘비비케이(BBK) 명함’을 이 당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적힌 수첩 사본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사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3일 조사받고 나오는데 ‘명함...
“교복 한 벌에 4천원!” 비싼 교복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교복은행’이나 ‘인터넷 교복장터’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달부터 구청 앞 지하상가 안에 마련한 상설 교복은행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교복은행에선 관내 41개 중·고교의 졸업생이나 옷이 작아진 학생에게서 ...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이명박 차기 정부의 초대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어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때 지나치게 친기업적 행보로 일관했고, 학생에게 출교라는 지나친 처벌을 한 점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각각 논평을 내어 “등록...
경북 청도에 이어 영천에서도 ‘돈선거’로 20명이 구속되고 수백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영천에서는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출마자한테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논·밭이나 소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한 중간수사결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이영만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경영(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씨의 허위 경력,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모 주간지 전ㆍ현직 대표 강모(51)ㆍ김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5일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비자금 조성ㆍ관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 전ㆍ현직 임원 2명과 국제갤러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기 안정삼(53) 상무를, 오후에는 `삼...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점수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개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점수 공개 방안을 논의,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에 대한 불...
지난 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살포 사건의 실행범인 하야시 야스오(林 泰男) 피고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15일 상고심 판결에서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무차별적인 대량살인 사건으로서 대...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