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대북 군사대응 기조가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조처 논의가 재개된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등 민감한 시점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 미군이 최근 대규모 한·미 연합 상륙훈련을 제안한 것도 상륙...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군사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논란 끝에 논의가 중단됐던 ‘작전계획(작계·OPLAN) 5029’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 한-미 양국은 1997년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계획인 ‘개념계획(COPLAN) 5029’를 수립한 바 있다. 개...
북한의 수도 평양은 별다른 변화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양 주재 유엔기구 관계자들이 전했다. 평양 주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존 오데이 조정관은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며칠간 국제전화 연결이 잘 안된 것 말고는 평양시내에 경계태세가 강화...
“당뇨 합병 뇌졸중 가능성” 김정일(66)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징후에 대한 첩보가 구체화하고 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의 병명은 뇌졸중 또는 뇌일혈 등 순환계 계통의 질병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8월14일 이후 쓰러졌으며, 이 때문에 외국 의료진...
■ 통비법·테러방지법 내용 ■ 국가정보원법 개정 말고도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이 추진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비판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도 당시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
지난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결정 이후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대북 정보 인력이 60% 감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미군 쪽의 구체적인 대북 전력 조정 실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주도-미국 지원으로 대북 방어체계가 바뀌는 데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시각이 있...
국방부는 1일 현재 군 내부에서 간첩 혐의로 보안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역 복무 군 장병 10여명이 고정간첩의 활동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며 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할 때 공항 등에서 병무청 직원의 별도 확인을 거쳐야 하는 출국확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현역병이 각종 질환이나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전역일을 맞게 될 경우 본인이 원하면 6개월까지 전역을 미루고 군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7일 이런 내...
국가보훈처는 63돌 광복절을 맞아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약한 이춘숙(1889~1935)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1884~1969) 선생,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1927) 선생 등 361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이춘숙 선생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운동에 참여한 ...
북쪽이 1차 철수 대상으로 지목한 금강산 관광지구 남쪽 체류자들이 11일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금강산 1차 철수 대상으로 적시한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 면회소 인원 11명이 11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철수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면회소 인원 9명 가운데 1명...
내년 12월까지 총 2367억원 투입 한나라당 고문과 의원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은 야전 부대와 부대 사이 및 야전 부대 내 광대역 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10일 “군 통신망을 유비쿼터스 환경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10월부터 내...
정부는 8일 통일연구원 신임 원장에 서재진(54)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을 선임했다. 서 신임 원장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및 북한연구실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서 신임 원장은 오는 12일 3년 임기의 원장에 취임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