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남북 군사회담이 25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25일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연다”며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 등 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회담은 북쪽이 먼저 제안해왔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포함해 군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두승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은 이날 분과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를 찾아 문무대왕함 장병들과 함상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군복무...
병역기피에 악용되던 고혈압이나 추간판 제거술(디스크 수술)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비만이나 저체중 기준은 완화된다. 국방부는 18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질적 고혈압인 ‘본태성 고혈압’의 신체등위를 올해부터 2∼4급으로 1등급씩 높여 현역·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하고, 추간판 제...
여성가족부가 탄생 6년만에 결국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합쳐져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된다. 사실상 복지부로의 흡수통합이다. 인수위는 “보육은 여성부, 입양 등 아동복지는 복지부 등으로 나눠지다보니 정작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각종 위원회는 절반 넘게 줄어든다. 인수위는 대통령(31개)과 국무총리(49개), 부·처·청(331개) 및 기타(5개) 소속 416개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는 8개만 존치된다. 중앙인사위원회 등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하나만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지난달 31일 철원 6사단, 지난 11일 국방부 방문에 이은 안보 챙기기의 일환이다. 당선인 신분으로 한미연합사를 찾은 것은 5년전 같은 날짜에 방문했던 노무현 당시 당선인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이 당선인의 방문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새해 회견은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를 담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짙다. 우선 한-미 관계 강화가 남북관계 발전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최근 개정 발간한 ‘국군포로 문제의 실상과 대책’이라는 책자에서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송환 결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유엔 결의는 ...
비밀로 분류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이 평양 대화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자체 유출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국정원 쪽에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가...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지난해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남짓 앞둔 9월26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극비 방문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부장의 서울 극비 방문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9월15~16일 정상회담 의제 협의차 평양을 극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에 별도의 정부 명칭을 붙이지 않기로 한데 이어 대북정책에도 고유의 이름을 달지 않기로 했다고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앞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각각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이름붙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10일 “문민정부, 참여정부 같이 별도의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25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경축 사절로 참석한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0일 오전 이 당선인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
